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먼저 확인

신고 방법을 고르기 전에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금액·지역·주택 유형 세 가지를 모두 따집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대상입니다.

구분신고 대상제외
금액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두 조건 모두 해당하지 않는 계약
지역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도의 군 지역
주택 유형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출장·발령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 종류신규 계약, 금액 변동 있는 갱신 계약, 해제 계약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 계약

금액 기준은 “또는”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어도 월세가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여부는 건물 이름보다 실제 용도·임대 목적·구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가 건물 안의 방이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임차인도 똑같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해 신고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비교표

신고 경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직접 신고하는 온라인·방문과, 다른 절차로 신고가 대신 처리되는 전자계약·전입신고가 있습니다.

항목온라인 신고(RTMS)방문 신고전자계약전입신고 시 제출
어디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모바일 가능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 체결전입신고 창구
준비물공동인증서(필수), 계약서 파일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계약서 원본별도 신고 불필요임대차계약서
서명계약서 첨부 시 1명만 전자서명, 미첨부 시 2명 모두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 1명 제출 시 상대방 동의서류 첨부공동 제출로 간주임차인 전입신고로 처리
확정일자계약서 첨부 시 자동 부여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자동 신고 처리계약서 제출 시 신고 간주
장점방문 없이 처리, 처리 결과 온라인 조회공무원이 대신 시스템에 입력신고 절차 자체가 생략이사 후 한 번에 해결
막히는 지점공동인증서 없으면 로그인 불가평일 운영시간 내 방문 필요전자계약으로 계약한 경우만 해당30일 기한 안에 전입신고해야 함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3일입니다. 신고가 끝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방문 신고 서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입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순서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계약서 원본 파일을 첨부합니다(첨부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4. 전자서명 후 제출하고 신고처리결과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추가 서류

신고서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법인이면 법인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를 씁니다.

주택 소재지·종류·임대 면적(또는 방 수), 보증금과 월세,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도 들어갑니다. 중개사를 거쳤다면 중개사무소 명칭·소재지·대표자·등록번호·전화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상황추가로 필요한 서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임대차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금증, 통장 사본 등 거래 사실 입증 서류
갱신 계약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서류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단독신고사유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위임장

상황별 추천 방법과 과태료

대부분 임차인이 신고를 챙기게 됩니다. 계약서를 손에 쥔 사람이 바로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추천 방법이유
공동인증서가 있고 바로 처리하고 싶다온라인(RTMS)계약서 첨부 시 혼자 전자서명으로 끝남
공동인증서가 없다주민센터 방문공무원이 대신 입력,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
30일 안에 이사·전입 예정전입신고 때 계약서 제출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한 번에 처리
집주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다계약서 첨부 단독신고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내면 됨
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신고 불필요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대상 제외

과태료는 계도기간(2021년 6월~2025년 5월)이 끝나고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계약이라면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미신고·신고 지연2만 원~30만 원
거짓 신고100만 원 이하

그럼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이번에 새로 계약했다면 계약서의 보증금·월세가 기준 금액을 넘는지, 주택이 군 지역이 아닌지부터 확인하세요.

대상이고 30일 안에 이사한다면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이사가 늦어지거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RTMS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하면 됩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금액이 바뀌었는지만 보면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서류를 챙겨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과 꼭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은 공동신고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신고해도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1명만 전자서명하면 됩니다. 방문 신고는 한 명이 신고서를 내고 상대방 동의서류를 붙이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해야 신고 대상입니다.

Q.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해제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 사실도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는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또는 1588-2188(평일 09:00~18:00)로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준 금액을 넘는 전월세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RTMS 온라인, 없으면 주민센터 방문, 곧 이사한다면 전입신고 때 계약서 제출이 가장 간편합니다.

신고·조회 등 세부 절차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정부24 등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