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담긴 봉투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갚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금액이나 내용이 맞지 않아 다투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때문에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기한, 제출 방법, 이의신청 뒤 소송 흐름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과 대상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채권자의 서류만 보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다툴 기회로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에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한 | 지급명령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
| 기간 계산 | 송달받은 날은 빼고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 |
| 기간 성격 | 불변기간(법원도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기간) |
| 예외 연장 | 주소가 먼 곳에 있는 경우 법원이 부가기간을 줄 수 있음 |
| 마감 기준 | 우편은 보낸 날이 아니라 법원에 도착한 날 기준 |
| 이유·증거 | 적거나 내지 않아도 됨 |
송달 전에 미리 낸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다만 그 뒤 지급명령이 제대로 송달되면 그 하자가 풀린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제출처는 지급명령을 낸 법원입니다. 정본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확인해 두세요.
-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짜를 적고 2주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 정본에서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와 채무자, 이의신청 취지를 적습니다.
- 전부 다투면 전부 이의를, 일부만 다투면 다투는 항목과 금액을 분명히 적습니다.
- 법원 민원창구, 우편, 또는 전자소송 사건이면 전자소송포털로 제출합니다.
- 접수증이나 전자제출 내역을 보관해 2주 안에 냈다는 증거로 남깁니다.
서면 대신 법원에 직접 가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답변서를 내도 됩니다. 함께 내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면 진행되는 소송 절차
적법한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소장을 새로 낼 필요도, 채무자가 소송을 따로 걸 필요도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통지서를 보냅니다.
채권자 쪽 인지 보정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일반 소송 인지대(소송 수수료)의 10분의 1만 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나머지 차액, 곧 10분의 9 상당과 추가 송달료를 내라고 명합니다.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차액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때 지급명령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라 채권자는 소송을 다시 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인지 보정 대신 조정 이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하면 지급명령 신청 때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 금액별 소송 구분
인지 보정이 끝나면 소송기록은 금액에 맞는 재판부로 넘어갑니다. 이의한 금액이 소송 금액이 됩니다.
| 청구 금액 | 사건 구분 | 참고 |
|---|---|---|
| 2,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 |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어 기일 통지를 먼저 확인 |
|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단독사건 | 판사 1명이 재판 |
| 1억 원 초과 | 합의사건 | 합의부로 기록이 보내짐 |
소송으로 넘어가면 관할이 달라져 다른 법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이송 전후로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다시 확인해 두면 기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돈을 빌려준 사건이라면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다툴 때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증여인지 가려지지 않아 반환 약속까지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채무자이므로 변제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합니다. 이체 내역·영수증 같은 변제 기록을 미리 모아 두세요.
소송은 판결뿐 아니라 화해권고결정, 조정 성립, 합의 후 채권자의 소 취하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놓쳤을 때 대처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자는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스스로 취하한 경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도 똑같이 확정됩니다. 취하는 채무자만 할 수 있고 소송 중에도 가능합니다.
| 상황 | 구제 방법 | 기한 |
|---|---|---|
|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2주를 놓침 | 추후보완 이의신청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
| 사유가 없어질 때 외국에 있었음 | 추후보완 이의신청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
|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하됨 | 즉시항고(원심법원에 항고장 제출)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불변기간) |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냈다고 지급명령이 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그 사유를 인정할지 판단할 때까지 지급명령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법이 정한 기관이 대여금·구상금·보증금·양수금 채권으로 신청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공고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식)된 경우는 특칙이 있습니다. 그 공시송달 때문에 기한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길게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거나 증거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툴 내용은 이후 답변서에서 정리하면 되고, 답변서는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의 청구가 사라지나요?
지급명령의 효력만 사라질 뿐 청구는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송은 지급명령 신청 때 제기된 것으로 봐서, 채권자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신청 시점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붙나요?
채권자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이 이율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지급명령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채권자가 이기면 낸 인지대와 송달료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정본을 막 받은 채무자라면 송달일부터 2주 마감일을 먼저 적고, 다툴 금액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정한 뒤 정본의 사건번호로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미 이의신청을 했다면 다음은 30일 답변서 기한과 법원의 기일 통지를 챙기는 단계입니다.
2주를 이미 넘겼다면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따져 추후보완 기한(2주, 외국 체류 시 30일)을 계산하세요. 채권자 입장이라면 인지 보정명령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 송달 후 2주, 법원 접수일 기준
- 답변서: 정본 송달 후 30일 이내(법원이 따로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 각하 불복: 결정 고지 후 1주 이내 즉시항고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28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절차 일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서식과 최신 안내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전자소송포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시고,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