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첫 부과 사례, 반포주공3단지

서초구는 2026년 7월 28일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재건축된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2026년 7월 23일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담금 산정의 종료시점이 준공인가일이라 준공 직후 부과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항목내용
규모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
준공 승인2026년 7월 23일
자료 제출 요청2026년 7월 28일 (서초구)
2020년 통보된 예정 부담금조합원 1인당 4억 200만원
업계 추산 현재 부담금1인당 평균 약 7억~8억원 (공시지가 상승 반영, 확정치 아님)
최근 입주권 거래가면적에 따라 약 50억 4,000만원~69억 4,000만원 (3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주목받는 배경

이 제도는 2006년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습니다.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 일부를 거둬 주택 복지에 쓰자는 취지였습니다.

재건축에만 적용되고 재개발·리모델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과 대상은 조합이지만 결국 조합원이 각자 몫을 나눠 냅니다.

부동산 침체와 위헌 논란으로 한동안 실제 징수는 드물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6대 2로 합헌 결정(2014헌바381)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은 면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단지들이 준공을 맞는 지금부터 실제 부과가 본격화되는 흐름입니다.

계산 공식

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입니다. 여기서 면제금액을 빼고 구간별 부과율을 곱하면 부담금이 됩니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재건축이 없어도 올랐을 일반적인 집값 상승분을 뜻합니다. 개발비용에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제세공과금·조합 운영비 등이 들어갑니다.

산정 방식을 둘러싼 쟁점

개시시점 가격은 조합 설립 시점 공시가격이라 시세의 약 70% 수준입니다. 반면 종료시점 가격은 입주 시점 감정가라 시세의 9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부담금이 약 20% 과다 산정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팔지 않은 집의 오른 값, 즉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한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폐지 법안의 진행 상황

2024년 6월 5일 김은혜 의원 등 10인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축조심사(조문을 하나씩 심사)까지 진행됐습니다.

그 뒤 법사위·본회의 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상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 2200148로 직접 확인하세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기준, 이전과 달라진 점

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 26일 공포되고 2024년 3월 27일 시행됐습니다. 2006년 도입 후 17년 만의 첫 기준 변경이었습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현행)
면제 기준 (1인당 초과이익)3,000만원8,000만원
부과구간 단위2,000만원5,000만원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조합설립 인가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경없음최대 70% 신설
고령자 납부유예없음만 60세 이상 신설

정부가 2022년 9월 낸 원안은 면제 1억원, 구간 7,000만원이었습니다. 국회 논의에서 면제 8,000만원, 구간 5,000만원으로 완화 폭이 줄었습니다.

구간 단위를 넓힌 이유는 촘촘한 구간 탓에 절반 넘는 단지가 최고 부과율 50%를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시시점은 임의단체인 추진위보다 조합 설립이 더 명확하다는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구간별 부과율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초과이익 구간해당 구간 부과율
8,000만원 이하면제
8,000만원 초과~1억 3,000만원10%
1억 3,000만원~1억 8,000만원20%
1억 8,000만원~2억 3,000만원30%
2억 3,000만원~2억 8,000만원40%
2억 8,000만원 초과50%

예를 들어 초과이익이 1억 5,000만원이면 면제분 8,000만원을 뺀 7,000만원이 대상입니다. 5,000만원에 10%(500만원), 2,000만원에 20%(400만원)를 적용해 약 900만원이 나옵니다.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비용이 넓어졌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항목개선 전개선 후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공공기여공시지가 상당액감정평가액 상당액
공공분양주택 부속토지 공공기여비용 인정 규정 없음감정평가액 상당액
신탁·공공시행 재건축 수수료-신탁 보수·공공 수수료 등 비용 인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장기보유 감면 대상과 납부유예 신청방법

장기보유 감경은 계산된 부담금에 비율을 곱해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종료시점(준공인가일)까지 셉니다.

보유기간 (1세대 1주택)감경률
6년 미만감경 없음
6년 이상~10년 미만10~40%
10년 이상~15년 미만50%
15년 이상~20년 미만60%
20년 이상70%

앞의 900만원 예시에 10년 이상~15년 미만 감경 50%를 적용하면 450만원입니다. 20년 이상 보유자라면 70%가 빠져 270만원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막히는 지점

1세대에는 조합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직계존·비속이 들어갑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있어도 60세 이상 부모 등 직계존속은 빠집니다.

반대로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봅니다. 자녀 명의 주택이 있으면 1주택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서 빼주는 주택조건감경 받은 뒤 처분 기한
상속·혼인 주택상속·혼인으로 보유한 기간 5년 이내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 (1채)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 부과종료 전 1년 이상 거주부과종료일부터 3년 이내
저가주택 (1채)취득 당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주택 제외-

고령자 납부유예 신청 절차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조합원입니다. 일반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6개월인데, 유예를 받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1.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준비합니다.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두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주택을 일부라도 양도·상속하거나 1주택 요건이 깨지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예받은 부담금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그해 고시 이율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과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 기한

불복 방법기한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 후 소송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기보다 개별 산정 내용을 다투는 쪽이 현실적이라는 법조계 의견이 많습니다. 주로 주택가액 평가,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범위, 감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나

준공을 앞둔 단지의 조합원이라면 조합이 통보한 예정 부담금이 8,000만원 면제 기준을 넘는지부터 보세요. 넘는다면 취득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 보유기간을 세어 감경 구간에 드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녀·배우자 명의 집이나 상속 주택이 있다면 주택 수 제외 조건과 처분 기한을 먼저 맞춰야 감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과 통지 후 납부기한 1개월 전이라는 유예 신청 마감을 달력에 적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개발 조합원도 부담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에만 적용됩니다. 재개발과 리모델링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초과이익이 1억원이면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면제분 8,000만원을 뺀 2,000만원에 10%를 적용해 200만원입니다. 10년 이상~15년 미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50% 감경으로 100만원이 됩니다.

Q.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주택 취득일부터 종료시점인 준공인가일까지입니다. 6년 미만이면 감경이 없으니 입주권 매수 시기를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2017년 이전 단지도 대상인가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은 면제됐습니다. 그 이후 신청한 단지가 부과 대상입니다.

조회·신청 등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시·군·구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단지의 부담금과 감면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상담을 함께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