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일정과 조사 대상

이번 조사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 하는 전국 단위 농지 조사입니다. 2026년 2월 24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날짜내용
2026년 2월 24일대통령,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투기성 농지 처분명령 이행 지시
2026년 4월 1일당정, 2026~2027년 195만 4천ha 조사 계획 발표
2026년 5월 7일개정 농지법 국회 통과(처분명령 의무화)
2026년 5월 18일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 착수
2026년 5월 18일~7월 31일비공식 임대차 정리 특별기간
2026년 5~7월기초조사
2026년 8~12월심층조사(현장 정밀 확인)
2026년 9월 21일당정 발표: 명백한 투기는 엄정 대응,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

기초조사에서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소유 상한을 지켰는지, 소유자가 실제로 경작하는지, 임대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제대로 위탁했는지입니다.

심층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역 등 10개 중점 대상을 살핍니다. 현장 확인, 이장 면담, 농자재 구입 내역과 작물 판매 내역 같은 서류 검토를 함께 합니다.

1단계 대상은 경기·수도권 중심의 약 115만ha입니다. 경기도는 농지 감사관을 최대 2,000명 투입해 약 122만 필지를 조사할 계획이고, 드론 조사도 병행합니다.

9월 보도 기준으로 기초조사는 대상의 97%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27%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배경과 기존 조사의 한계

지금까지는 해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농지의 약 10%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점은 최근 5년 안에 취득한 농지와 외지인 소유 농지였습니다. 위성영상으로 경작 필지를 먼저 걸러 내고, 애매한 휴경지 위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장부와 실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농지대장에는 소유자가 경작자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는 임대차는 찾아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상속 농지는 세제 혜택이 걸려 있어 소유자가 스스로 신고할 이유도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처분명령 실적을 보면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연도처분명령처분 대신 이행강제금 납부
2021년1,392명(201ha)603명(58ha)
2022년1,901명(198ha)485명(43ha)
2023년1,416명(151ha)502명(50ha)

당국자들은 제재받은 필지 중 휴경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빌리려는 사람도 없고, 고령 소유자가 팔기도 어려운 땅이어서 전형적인 투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조사의 목적을 단속보다 데이터 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제도 개선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9월 말 팩트체크에서 ‘국유화’와 ‘태양광 기반 마련’이라는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농지은행 매입은 소유자가 신청할 때만 이뤄지고, 소유자 동의 없는 매입이나 태양광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농지법 처분명령 기준과 유예 기간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자체의 처분명령(농지를 팔라는 행정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뀐 것입니다. 처분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개정 전2026년 개정 후
처분명령지자체 재량지자체 의무(제11조)
지자체 조치 미흡 시규정 없음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 가능
매각 상대제한 없음처분명령 후 배우자·직계혈족·본인이 대표인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금지(제10조 제3항)
농지 감사관권한 불명확지위·권한 명확화, 타인 토지 출입권 등 포함
신고 포상금불법 임대차 제외불법 농지 임대차 추가(제52조)
이행강제금 25%새 제도가 아님. 2021년 개정 때 20%에서 25%로 인상돼 계속 적용 중

처분 대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투기성 3가지 유형과 그 밖의 경미한 위반입니다.

구분해당 사례정부 방침
투기성 ①토지거래허가구역 안 농지를 허위로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엄정 대응, 처분명령 대상
투기성 ②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엄정 대응, 처분명령 대상
투기성 ③경매 등으로 공동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엄정 대응, 처분명령 대상
중대한 불법 전용농업진흥구역에 캠핑장 등 허용되지 않는 시설 설치원상회복 명령 대상
경미한 위반투기와 무관한 무단 휴경, 비공식 임대차 등정상화·적법화 기회 부여

농식품부는 10월 3일 해명에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투기성 3유형을 빼면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농지에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정해진 처분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위반이 확인되면 중대한 위반이 아닌 한 1년의 자발적 처분 기간이 주어집니다.
  2. 이 기간에 다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은행과 매도위탁 계약을 맺으면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됩니다.
  3. 유예 기간 3년을 성실히 지나면 처분의무가 소멸됩니다.
  4. 팔지도 경작하지도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처분 기한은 보통 6개월입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입니다. 이행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약 4년이면 누적 금액이 토지 가액을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된 원상회복 명령을 무시해 형사 고발까지 간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 대응 방법과 농지은행 위탁

농사를 직접 못 짓는다고 모두 위반은 아닙니다. 농지법은 아래 경우의 임대나 휴경을 허용합니다.

허용 사유조건
질병·재해 등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영농을 준비하는 경우 임대·휴경 가능
고령 농업인60세 이상이고 5년 넘게 직접 농사를 지었으면 임대 가능
상속·이농 농지상속받은 농지, 농사를 그만둔 사람의 농지는 임대 가능
장기 보유 개인 농지3년 이상 소유한 개인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가능

농지은행 위탁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임대차와 관리만 맡기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특별정리 기간(5월 18일~7월 31일)에 위탁 임대 면적은 8,487ha로 늘었습니다. 전년 4,590ha보다 84.9%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농지은행의 매입·공급 목표를 5,230ha에서 6,800ha로 늘렸습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 고령 농업인은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농지은행 임대, 공공 매입, 경영이양직불(은퇴 지원금), 농지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휴경지와 팔리지 않는 농지의 농지은행 위탁, 무허가 농업용 시설의 사후 양성화를 담은 특별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와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로 확인하세요.

세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중과세율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농지에 일률 적용되거나 최고세율 65%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는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받았거나 농사를 그만둔 뒤 3년 이내인 농지
  • 5년 이상 농사를 짓다 질병으로 못 짓게 돼 합법 임대하고 계속 거주하는 농지
  • 8년 이상 농사지은 직계존속·배우자에게서 상속·증여받은 농지
  •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

그럼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상속받은 농지를 이웃이 말로만 빌려 짓고 있다면, 서면 계약을 쓰고 농지대장에 기재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농지대장이나 농지은행에 이미 올라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60세 이상이고 5년 넘게 농사를 지었다면 임대 자체가 허용됩니다. 이때는 임대 사실을 서류로 남겨 두면 됩니다. 농사를 이어 갈 생각이 없다면 농지은행 공공 매입이나 농지연금을 비교해 보세요.

이미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1년 자발 처분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경작하거나 농지은행 매도위탁 계약을 맺어 3년 유예를 받는 것이 이행강제금을 피하는 길입니다. 가족에게 넘길 계획이면 처분명령 전에 끝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 없이 구두로 빌려준 농지는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농지 임대차는 구두 계약이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라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워 서면 계약이 권장됩니다.

누가 신고하면 바로 포상금이 나가고 처분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기회를 거쳐 행정처분이 확정된 뒤에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 임대차도 포상금 신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소명할 자료(계약서, 농지대장 기재 내역 등)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 가격이 폭락했나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로는 거래량이 전년보다 2.2% 늘었습니다. 2026년 실거래가격은 4.4% 떨어졌습니다.

전년 하락폭 5.3%보다는 줄어든 수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조사 이후 폭락했다는 주장에 뚜렷한 통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면 땅이 정부 소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위탁해도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매입은 소유자가 신청할 때만 이뤄집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매입하거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조사 진행 상황과 특별법 추진 여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농지 관련 조회와 위탁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