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말소등록 신청방법 두 가지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폐차장에 차를 넘기는 것만으로는 자동차 등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말소등록을 처리해야 끝납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두 갈래입니다. 원칙은 폐차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등록관청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내 손으로 챙길 서류가 달라지므로 둘을 나눠 비교합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1.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체에 차를 넘기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습니다.
  2. 차량 사용본거지(주로 사는 곳)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 서류를 가지고 갑니다.
  3. 말소등록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4.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5. 영수증 확인 후 말소등록이 완료됩니다.

폐차 말소등록 서류 비교: 대행 vs 직접 신청

업자에게 맡기면 폐차를 요청할 때 서류를 내고 끝납니다. 직접 신청하면 관청에 낼 서류를 한 번 더 챙겨야 합니다.

구분폐차업자 대행소유자 직접 신청
내가 내는 곳폐차업체(폐차요청서와 함께)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또는 자동차365
기본 서류자동차등록증, 신분증말소등록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 신분증
등록원부등본요청일 전 3일 이내 발급본. 업자가 전산으로 이해관계인 없음을 확인하면 생략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본인 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직접 찾아가 요청하면 신분증 제시로 대신 가능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록증·번호판업자가 인수 후 다시 못 쓰게 폐기업자가 이미 인수했다면 제출하지 않음
신청 기한업자가 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말소 사유 발생일(폐차 요청일)부터 1개월
지연 시 과태료업자에게 최대 100만 원소유자에게 최대 50만 원

지자체 안내 페이지에는 직접 신청 서류에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 수원·하남·동대문구가 그렇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업자가 등록증을 인수했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폐차인수증명서의 ‘등록증·번호판 인수’ 칸에 체크됐는지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신청인별 추가 서류

본인이 아닌 사람이 가거나, 법인 차량이거나, 상속 차량이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상황추가 서류
대리인 신청소유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수원시는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요구
법인 차량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은 생략 가능
상속 차량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인감을 날인한 상속합의서, 상속인 전원 신분증 사본(파주시 안내 기준)
압류·저당이 있는 차량해지증서와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이해관계인 승낙서·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

폐차 말소등록 비용

항목금액비고
등록면허세15,000원고지서 받아 은행 납부
수입증지(수입인지)1,000원신청 수수료
말소사실증명서1,000~1,300원선택 발급. 수원 1,100원, 경주 1,000원, 인천 검단구 1,300원

말소사실증명서는 신청서에서 ‘발급 필요’를 고르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가 정말 끝났는지 증명하는 서류라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차 말소등록 신청기간과 과태료

기한을 세는 출발점(기산점)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기한세기 시작하는 날
소유자(일반)1개월말소 사유 발생일(폐차 요청일)
폐차업자1개월자동차를 인수한 날
상속인6개월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상속 기한은 하남·경주시와 법령 해설이 6개월로 안내합니다. 파주시 페이지에는 3개월로 적혀 있습니다.

상속 차량이라면 관할 등록관청에 기한을 먼저 물어보고, 짧은 쪽에 맞춰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소유자 신청 지연 과태료

기한을 넘긴 기간과태료
10일 이내5만 원
10일 초과~54일5만 원 +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가산
55일 이상50만 원(상한)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위반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점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체납자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고 버티면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개월 전에 미리 통지가 갑니다.

압류·저당 차량 폐차 말소 조건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는 원칙적으로 폐차도, 말소도 막힙니다. 업자는 해지증서 없이 폐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으면 체납 세금이나 대출을 정리하고 해지증서를 받는 게 순서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차령(차를 처음 등록한 뒤 지난 햇수)을 넘긴 압류 차량은 특례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차종차령 기준
승용차11년 이상
승합·화물·특수(경형·소형)10년 이상
승합(중형·대형)10년 이상
화물·특수(중형·대형)12년 이상

특례 절차는 일반 폐차와 순서가 반대입니다. 말소 신청을 먼저 하고, 관청의 폐차의뢰서를 받은 뒤 폐차합니다.

  1. 신청서 말소 원인에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를 체크해 신청합니다.
  2. 시·도지사가 압류를 건 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3. 등록관청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안에 권리 행사가 없으면 말소한다고 알립니다.
  4. 기간 안에 아무 절차가 없으면 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보냅니다.
  5. 소유자는 폐차의뢰서를 업자에게 내고 폐차를 요청합니다.
  6. 업자가 폐차 후 등록관청에 통보하면 말소가 끝납니다.

압류 기관이 강제집행(차를 압류해 경매 등으로 처분하는 절차)을 진행 중이면 이 특례는 쓸 수 없습니다.

상황별 폐차 말소등록 서류 추천

내 상황유리한 방식챙길 서류
압류·저당 없는 내 명의 차업자 대행자동차등록증, 신분증(직접 방문 시 인감증명서 대신 가능)
업자가 말소를 안 해주는 경우직접 신청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 신분증
가족이 대신 처리업자 대행 또는 대리 신청위임장(인감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돌아가신 부모님 차상속인 직접 신청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합의서, 상속인 전원 신분증 사본
압류 걸린 오래된 차차령초과 특례신청서(차령초과 표시), 신분증

그럼 지금 뭘 하면 될까요? 아직 폐차 전이고 압류·저당이 없다면,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체에 등록증과 신분증만 들고 가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이미 넘겼다면 받은 폐차인수증명서부터 보세요. ‘직접 신청’ 칸이 체크돼 있으면 폐차 요청일부터 1개월 안에 관청이나 자동차365로 접수해야 합니다.

상속 차량이라면 기한이 지자체마다 3개월·6개월로 다르게 안내되니 관할 차량등록팀에 먼저 묻고 서류를 모으세요. 압류가 있다면 차령 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폐차장에 차를 넘겼으면 말소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등록관청이 말소등록을 해야 끝납니다.

업자가 대신 신청했다면 자동차365에서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되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폐차할 수 있나요?

폐차업자가 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말소 신청 때 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관리인처럼 반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내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말소등록 수수료는 총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 15,000원과 수입증지 1,000원으로 16,000원이 기본입니다.

말소사실증명서를 함께 받으면 지자체에 따라 1,000~1,300원이 더 듭니다.

업자가 늦게 신청해서 기한이 지나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업자의 기한은 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이고, 늦으면 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업자가 신청을 거부하면 50만 원입니다. 단, 직접 신청 칸에 체크했다면 소유자 몫이 되니 증명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결론

압류 없는 내 차라면 업자 대행으로 등록증·신분증만 챙기고, 직접 신청이라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신청서와 신분증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서식과 세부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팀이나 자동차365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