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발급 대상

토지대장 열람·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입니다.

본인 땅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수 예정인 토지나 이웃 토지도 소재와 지번만 알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땅의 용도 구분, 예: 대·전·답), 면적, 소유자 정보가 담깁니다. 토지 고유번호, 토지 이동 사유, 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도 함께 기록됩니다.

다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이 그 번호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만 표시되어 발급된다고 서울 동대문구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

필요한 정보가 토지대장에 없으면 다른 서류를 떼야 합니다. 아래 표로 미리 구분해 두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떼야 할 서류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지분공유지연명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권 비율대지권등록부
토지 모양과 경계지적도·임야도
용도지역 등 이용 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저당 등 권리관계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발급 준비물

신청서 서식(별지 제71호서식)과 정부24 안내 모두 구비서류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핵심 준비물은 서류가 아니라 정확한 토지 정보입니다.

  • 토지의 소재와 지번: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필요합니다.
  • 일반 지번인지 산 지번인지 여부: 대장 종류(토지대장·임야대장)를 고를 때 씁니다.
  • 방문 시 신청서: 창구에 비치된 별지 제71호서식을 작성합니다.
  • 방문 시 수수료: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내며 전자결제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정부24 로그인 수단(공동·간편 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항목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끼리 서류를 대신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신청방법

신청 경로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로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경로는 정부24 인터넷 발급과 방문 발급입니다.

정부24 인터넷·모바일 발급

  1. 정부24에 접속해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2. 로그인 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일반·산 구분과 토지 소재·지번을 입력합니다.
  4. 열람 또는 발급을 고르고 부수를 정해 신청합니다.
  5.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서울 지역은 구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발급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연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부24 인터넷 열람·발급은 무료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서울부동산정보광장 연계) 온라인 발급은 구청 안내에 500원으로 적힌 경우가 있으니 신청 화면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발급

  1.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갑니다.
  2. 별지 제71호서식에 신청인 성명·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신청물건 칸에 토지 소재와 지번을 적습니다.
  4. 신청구분에서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을 고르고 부수를 숫자로 씁니다.
  5. 지적공부 줄에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칸에 표시합니다.
  6. 수수료를 내고 바로 받아 갑니다.

토지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전산으로 저장된 토지대장은 전국 어느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적도·임야도는 이 예외에서 빠져 있습니다. 같은 토지의 지적도까지 필요하다면 지적도 발급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자주 막히는 지점

첫째, 도로명주소로 넣으면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와 지번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둘째, 지목만 보고 대장을 고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임야대장에 있던 땅이 토지대장으로 옮겨지는 등록전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입니다” 또는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뜨는 경우입니다. 계약서·등기기록의 지번과 입력값을 비교하고, 토지대장·임야대장 선택도 바꿔 봅니다.

이 메시지만으로 토지가 지적공부에 없거나 소유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되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지적 담당)에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넷째, 같은 신청서에 부동산종합증명서 칸(종합형·맞춤형)과 ‘증명서 발급’ 칸이 함께 있습니다. 토지대장만 필요하면 지적공부 줄의 토지대장 칸에 표시했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비용

기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열람과 발급 모두 무료입니다.

구분방문인터넷
토지대장 열람1필지 300원무료
토지대장 등본 발급1필지 500원무료
임야대장 열람1필지 300원무료
임야대장 등본 발급1필지 500원무료
1필지 20장 초과분초과 1장마다 100원 가산

20장 초과 가산은 방문·인터넷을 나누지 않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식 뒤쪽의 “초과 1장마다 50원” 문구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칸 이야기라 토지대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로·지역별 실제 금액 차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쓰면 더 쌀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토지대장 발급을 무인발급기로 하면 400원으로 안내합니다.

정부24 ‘어디서나민원’(가까운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기관끼리 팩스로 서류를 받아 주는 서비스)으로 받으면 토지대장 수수료는 500원입니다(동대문구 안내 기준, 정확한 수수료·처리시간은 정부24 어디서나민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장수 가산 기준이 지자체 안내마다 다르게 적힌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구·금천구 페이지는 “1장 초과 시 장당 100원”으로, 파주시·동대문구 페이지는 “20장 초과 시 100원”으로 표기합니다.

법령 별표 기준은 20장 초과입니다. 장수가 많은 땅이라면 신청 창구의 실제 청구 금액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면제 대상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에 필요해 신청시행규칙 별표 12 비고(면제)
지적측량 업무 측량기술자의 업무 관련 열람시행규칙 별표 12 비고(면제)
지적측량수행자 신청법 제106조 제5항(면제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등록 대상자파주시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제7조(파주시 사례)

개인 감면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파주시처럼 면제를 받으려면 발급 전에 담당 직원에게 먼저 알리고 증명서나 신분증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파주시 행은 지자체 조례 사례이므로 내 지역 감면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토지대장 발급 소요시간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정부24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방문 창구에서는 대개 그 자리에서 받아 갑니다. 어디서나민원으로 팩스 발급을 신청하면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동대문구 안내 기준, 정확한 수수료·처리시간은 정부24 어디서나민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당일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과 안내를 함께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황별로 무엇부터 하면 될까

은행이나 중개사무소에 제출할 서류라면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해 출력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지번을 모르면 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부터 꺼내 두세요.

인터넷 인증이 어렵거나 조회 오류가 계속 나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 낫습니다. 다른 지역 땅이어도 500원에 바로 받을 수 있고, 지분이나 권리관계까지 필요하면 공유지연명부와 등기사항증명서를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남의 땅 토지대장도 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만 표시되어 나옵니다.

Q. 열람과 등본 발급은 뭐가 다른가요?

열람은 내용을 보는 것이고, 등본 발급은 제출용 문서를 받는 것입니다. 방문 기준으로 열람은 1필지 300원, 발급은 5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둘 다 무료입니다.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면 등본 발급을 선택하세요.

Q. 아파트 땅 지분은 토지대장에 나오나요?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됩니다. 소유자가 여럿인 토지의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에 따로 등록됩니다.

두 서류 모두 토지대장과 같은 법 조항(제75조 제1항)에 따라 열람·발급을 신청합니다.

Q.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 대신 등급만 나와요.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에서 따로 다루는 사례입니다. 토지대장에는 원래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이 기록되지만, 토지등급(또는 기준수확량등급)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금액 자체가 필요하다면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수수료는 1필지 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