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기한 지나면 과태료 금액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냥 기한을 넘긴 경우는 제122조, 신고하라는 최고를 받고도 다시 넘긴 경우는 제121조가 적용됩니다.
| 지연 기간 | 기한 내 미신고 (제122조) | 최고 후에도 미신고 (제121조) |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 6개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기한만 넘긴 경우의 상한은 5만 원입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5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를 받은 뒤에는 상한이 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시·읍·면의 장이 정한 기간 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출생통보제와 미신고 시 진행 순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통보제(병원이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제도) 대상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냅니다.
심사평가원은 이 정보를 모의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출생지 관할로 갑니다.
1개월 안에 신고가 없으면 사무소가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최고합니다.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늦은 출생신고 방법·필요 서류
기한을 넘겼어도 신고 방법은 기한 내 신고와 같습니다. 과태료는 신고를 접수한 사무소에서 따로 부과합니다.
신고의무자
| 구분 | 신고의무자 |
|---|---|
| 혼인 중 출생자 | 부 또는 모 |
| 부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 | ① 동거하는 친족 →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 순서 |
| 기한 내 신고가 없어 아이의 복리가 위태로울 때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고 가능 |
혼인 외 출생자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모에게만 신고의무를 둔 제46조 제2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선입법 시한(2025년 5월 31일)이 지나 효력을 잃었습니다.
생부의 신고 절차를 정한 제57조 제1항·제2항도 같은 이유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미혼 부모라면 등록관서와 가정법원에 현재 처리 방식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장소
자녀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신고합니다. 출생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구 지역은 신고인의 주민등록지와 같으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도 받습니다. 주민센터는 보통 자녀가 주민등록될 지역의 신고를 접수하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고 순서
- 병원에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
- 등록기준지와 아이 이름(한글 또는 인명용 한자)을 정합니다.
-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냅니다.
- 신고서에 출생일시를 증명서와 똑같이, 시각은 24시간제로 적습니다.
- 접수 후 기한이 지났다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
출생증명서 대신 아래 서면 중 하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분만 사실 증명 서면과 모의 분만 사실 증명 자료
- 국내외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 사실 증명 서면
- 모의 분만 사실을 증명하는 119 구조·구급활동일지
이것마저 없다면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과태료 감경·이의제기 기간
과태료는 신고를 접수했거나 최고를 한 시·읍·면 사무소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접수했다면 주민센터장이 구청장·시장을 대신해 처리합니다.
| 항목 | 기준 | 내용 |
|---|---|---|
| 자진 납부 감경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납부 |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 가능 |
| 이의제기 | 처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제기 |
| 이의제기 후 | 지체 없이 통보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
| 미납·무이의 | 30일 경과 후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예를 들어 기한을 10일 넘겼다면 7일 이상 1개월 미만 구간이라 2만 원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범위, 즉 최대 4천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때 쓰는 길입니다. 이의를 내면 사무소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다시 판단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일
아직 기한(출생 후 1개월) 안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챙겨 바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해 낮은 구간에서 끝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접수 후 받는 통지에서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그 안에 납부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7일 이내 신고하라는 최고를 받았다면 그 기한은 꼭 지켜야 합니다. 넘기면 상한이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미혼 부모이거나 친생추정(혼인 중 또는 혼인 종료 후 약 300일 이내 출생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보는 원칙)이 걸린 경우는 신고 방식부터 등록관서에 확인하세요. 친생부인의 소를 내도 출생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생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어 가정법원 출생확인을 받은 경우는 확인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과태료는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기한만 넘긴 경우 6개월 이상 지연 시 5만 원이 최고입니다.
최고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지연 기준 10만 원까지 나옵니다.
병원에서 출생통보를 했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이 14일 안에 출생정보를 넘기는 제도일 뿐입니다.
통보만으로 등록부 기록이 완성되지 않고 신고의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1개월 안에 부모가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자진 납부 시 받을 수 있던 20% 감경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마무리
-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과태료는 0원입니다.
- 늦었다면 바로 신고하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납부해 감경을 받으세요.
- 최고를 받았다면 그 기한은 반드시 지켜 10만 원 구간을 피하세요.
정확한 법령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별 과태료 부과 내용은 신고를 접수한 시·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