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과 발표 내용

지방세 체납이 해마다 화제가 되는 이유는 11월 명단 공개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발표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9,728명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입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합니다.

구분인원체납액
지방세 체납자 합계8,795명약 3,820억 원
└ 법인2,829곳약 1,347억 원
└ 개인5,966명약 2,47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933명약 686억 원
전체 합계9,728명약 4,507억 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각 시·도 누리집, 위택스에 게시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2,618명, 서울 1,497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상위 체납자들이 주로 밀린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였습니다. 10억 원 이상 체납자도 법인 7곳, 개인 2명이 있었습니다.

공개 전에는 2~3월에 사전 안내를 보내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줍니다. 이 기간에 지방세 대상자 4,466명이 약 388억 원을 내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가 강해진 이유

지자체 입장에서 지방세는 살림을 꾸리는 핵심 재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려는 징수 수단이 해마다 늘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2001년 8월 고액 체납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서는 500만 원 이상 시세 체납을 맡아 2013년 누적 징수액 5,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압류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2014년에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120cc 이상 고가 오토바이 353대를 압류·견인해 공매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시·구 공무원 139명이 특별사법경찰관(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계좌를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명단 공개 이후에는 관세청이 공개된 체납자의 해외직구·휴대품·수입 물품을 압류·공매하는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밀린 세금을 대신 걷어 주는 징수촉탁 제도도 201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방세 체납 가산세 계산 기준과 금액별 제재

가산금에서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뀐 구조

예전 법 조문에서는 체납 시 ‘가산금 3%‘에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붙었습니다. 중가산금은 고지서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붙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원시 등 지자체가 안내하는 기준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이름과 비율, 적용 기준 금액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항목예전 조문(가산금 방식)현재 지자체 안내(납부지연가산세)
기한 경과 즉시3%3%
매월 추가분1.2%0.66%
매월 추가분 적용 기준고지서 세액 30만 원 이상고지서 1장당 세목별 45만 원 이상
추가분 상한최대 60개월신청 시점 관할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

예를 들어 자동차세 100만 원을 3개월 체납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한 경과분 3만 원에 매월 6,600원씩 3개월분 19,800원이 더해져 가산세는 약 49,800원입니다.

반대로 세목별 고지 금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매월 추가분 없이 3%만 붙습니다. 가산세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붙고, 본세를 나중에 다 내도 이미 붙은 가산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독촉부터 공매까지 진행 순서

  1. 고지서의 납부기한(고지일부터 30일 이내)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2. 납부기한이 지난 뒤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급됩니다.
  3. 독촉장에 적힌 기한(발급일부터 10일 이내)까지도 안 내면 재산 압류가 진행됩니다.
  4. 압류 후에도 체납액이 남으면 압류 재산이 공매로 매각됩니다.
  5. 매각 대금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본세, 가산금(가산세) 순서로 충당됩니다.

공매는 공고 기간 10일을 거칩니다. 유찰되면 재공매 때마다 가격이 10%씩 내려가 최초 예정가격의 5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주식, 지식재산권뿐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까지 포함됩니다.

금액·횟수별 제재 기준

제재적용 기준영향
자동차 번호판 영치자동차세 체납차량 운행 불가
관허사업 제한3회 이상 체납 + 체납액 30만 원 이상(조례로 30만~100만 원 범위에서 정함)영업 허가·면허 정지·취소 요구
신용정보(공공기록) 등록500만 원 이상 + 체납 후 1년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신용점수 하락, 대출 거절, 카드 발급 제한
명단 공개1천만 원 이상 + 1년 경과행안부·시도·위택스 게시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출국 제한(행정소송으로 다툼 가능)
감치3회 이상 + 1년 경과 + 5천만 원 이상최대 30일 유치장 구금

출국금지 기준은 2016년 제정 당시 지방세징수법 조문에는 5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행안부 발표와 2025년 전문가 칼럼에서는 3천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별도 범칙행위로 징역·벌금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위장이혼·재산 은닉 체납자를 검찰과 경찰에 고발해 22억 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와 분납·유예 대처법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체납이 있어도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까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압류 금지 범위
생활필수품의류·침구·가구, 3개월치 식료품과 연료, 제사용품
직업 관련직업상 필요한 인장, 소액 생계비
급여급료의 2분의 1
퇴직금퇴직금의 2분의 1
농어업·영업 도구다른 재산을 대신 내놓으면 압류하지 않음(조건부)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재난, 사업상 큰 손실이나 위기, 본인·가족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가 되면 가산금과 징수가 멈추지만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 왔고 사업을 계속하면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압류·매각을 미루는 체납처분 유예도 있습니다.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시는 2016년 1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가 분납 계획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신용정보 등록·인허가 제한을 유예하는 재기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는지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될까

체납 알림을 막 받았고 금액이 45만 원 미만이라면 가산세는 3%에서 멈춥니다. 독촉장 기한 안에만 내면 압류까지 가지 않으니 위택스나 카카오톡 알림에서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세목별 45만 원 이상이라면 매월 0.66%씩 늘어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이득입니다. 한 번에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분할납부를 상담하세요.

사업자이면서 체납이 3회째에 가깝다면 인허가 제한 기준(30만 원 이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500만 원을 넘겨 1년이 다 돼 간다면 신용정보 등록 전에 분납 계획서를 내고 유예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방세 체납은 몇 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납세고지, 독촉,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압류가 걸린 체납은 5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지방세 체납을 알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전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6조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월급 통장이 압류되면 전부 못 쓰나요?

아닙니다. 급료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직금도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을 다 내면 출국금지는 바로 풀리나요?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 압류·담보 제공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됩니다.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회·납부·유예 신청 등은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